H-1B 탈락 이후, 현실적인 대안의 길

매년 반복되는 H-1B 추첨 결과 발표는 많은 유학생과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희비를 가르는 순간입니다. 특히 미국 이민국(USCIS)의 전자 등록 시스템과 강화된 심사 기조 속에서, 준비된 지원자조차 탈락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H-1B 탈락이 곧 미국 내 커리어의 종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가장 먼저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는 학업 연장을 통한 F-1 신분 유지입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편입하여 합법적인 체류를 이어가고, 경우에 따라 CPT를 활용해 취업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심사에서는 학업의 ‘진정성’이 핵심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어, 단순히 체류 연장을 위한 선택으로 보일 경우 향후 비자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른바 ‘Day 1 CPT’는 점점 더 높은 리스크를 동반하고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의 실질적인 대안은 ‘쿼터 면제 H-1B’입니다. 대학이나 비영리 연구기관과 같은 특정 고용주는 연간 쿼터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추첨 없이도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실제 업무가 기관의 공익적 목적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는지를 엄격히 심사하고 있어, 형식적인 고용 구조는 더 이상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전문성을 갖춘 인재라면 O-1 비자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연구 성과, 논문, 수상 경력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탁월한 능력’을 입증해야 하지만, 기술·AI·데이터 분야에서는 점점 더 현실적인 선택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반면 기업 내 전근이 가능한 경우라면 L-1 비자가 안정적인 경로가 될 수 있으며, 해외 근무 경력과 조직 구조의 명확성이 핵심 요건입니다.

국적에 따라 활용 가능한 비자도 있습니다. 캐나다·멕시코 국적자는 TN 비자, 호주 국적자는 E-3 비자를 통해 비교적 간편하게 취업이 가능합니다. 또한 투자 여력이 있는 경우 E-2 비자를 통해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도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현실적인 선택’과 ‘장기적 설계’의 균형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체류 신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동시에 다음 기회를 준비하는 이중 전략이 요구됩니다. H-1B 탈락은 끝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경로를 재정비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지금의 선택이 향후 이민 성공의 방향을 결정짓는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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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을 통한 영주권,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조건

입양을 통해 자녀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법은 오래전부터 활용되어 온 합법적인 이민 경로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입양만 하면 자동으로 영주권이 나온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국 가족법상 입양은 비교적 폭넓게 허용되지만, 이민법상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훨씬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기준은 연령 요건입니다. 이민법상 입양 자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입양이 최종 확정되는 시점에 만 16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기준을 넘기면, 아무리 합법적인 입양이라 하더라도 이민 혜택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두 번째는 2년 동거 및 양육 요건입니다. 단순히 서류상 입양만으로는 부족하며, 양부모가 법적 보호권(Legal Custody)을 가지고 최소 2년 이상 함께 거주하며 실제로 양육해야 합니다. 이 요건은 입양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으로, 이민 심사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세 번째는 양부모의 신분입니다. 양부모가 시민권자인 경우, 입양 자녀는 직계가족으로 분류되어 비교적 신속하게 영주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 영주권자의 경우에는 가족이민 쿼터가 적용되어 일정 기간 대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위장 입양 여부입니다. 최근 이민국은 입양 케이스에 대해 매우 엄격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생부모와 지속적인 경제적·생활적 연결이 유지되는 경우, 또는 입양 후 다시 원가족으로 돌아가는 정황이 발견되면 영주권이 거절되거나 추후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양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법적으로 부모 관계가 완전히 변경되는 행위입니다. 입양이 완료되면 생부모와의 법적 관계는 종료되며, 그에 따른 이민 혜택(예: 가족초청)도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정적, 법적, 이민적 측면 모두를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입양은 아이의 미래를 바꾸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동시에 이민법적으로도 매우 민감한 영역입니다. 절차의 편의성보다 진정성과 요건 충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충분한 사전 검토와 전문가 상담을 통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분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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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시험 강화, 이제는 ‘이해력’이 합격을 좌우합니다.

미국 시민권 취득의 마지막 관문인 공민시험(civics test)이 한층 까다로워졌습니다. 미 이민국(USCIS)은 새로운 시민권 시험 제도를 도입하며, 기존보다 높은 이해도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이번 변화는 단순한 시험 방식의 수정이 아니라, 전반적인 이민 심사 강화 기조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 시험은 총 128개 문제 풀에서 무작위로 20문항이 출제되며, 이 중 12문항 이상을 맞혀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과거 100문항 중 10문항 출제, 6문항 정답 기준과 비교하면 분명히 부담이 커졌습니다. 출제 범위 역시 미국 역사, 헌법, 정부 구조 등 공민 전반으로 확대되었고, 일부 문항은 단순 암기가 아닌 개념 이해를 요구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지식의 양’이 아니라 ‘이해의 깊이’에 있습니다. 예컨대 독립선언서 작성자나 헌법 수정조항과 같은 기본적인 사실을 넘어, 그 의미와 배경까지 파악해야 하는 문제가 늘어났습니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신청자들에게는 체감 난이도가 크게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중요한 점은 적용 대상입니다. 2025년 10월 20일 이후 시민권 신청서(N-400)를 접수한 경우부터 새로운 시험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신청 시기에 따라 시험 유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적용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시민권 취득의 문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한다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합니다. USCIS가 제공하는 공식 문제집과 학습 자료를 중심으로 반복 학습을 진행하고, 단순 암기가 아닌 ‘이해 중심 학습’으로 접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시민권 시험은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미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기본적인 소양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제도가 강화될수록 준비 또한 전략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변화된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대비하는 것, 그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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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 접수의 함정…빠른 길이 항상 안전한 길은 아니다

최근 비자 문호가 진전되면서 I-140과 I-485를 동시에 접수하는 ‘동시 접수(Concurrent Filing)’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취업허가(EAD)와 여행허가(AP)를 빠르게 받을 수 있어 매우 매력적인 전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이 선택이 오히려 큰 위험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핵심은 두 신청서의 관계입니다. 미국 이민국 기준상 I-485는 독립적인 신청이 아니라, 반드시 I-140 승인이라는 ‘기초’ 위에서만 성립됩니다. 즉, I-140이 거절되면 I-485도 자동적으로 함께 거절되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에서 발생하는 가장 큰 위험은 ‘연쇄 거절’입니다.
I-140이 거절될 경우, 이미 발급된 취업허가와 여행허가는 즉시 효력을 잃고, 신분조정 신청도 종료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 비이민 신분이 없는 신청자는 곧바로 체류 자격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은 청원 유형에 따른 위험도 차이입니다.

PERM 기반 취업이민이나 Schedule A와 같이 비교적 객관적 기준에 의해 판단되는 케이스는 승인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동시 접수가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학력, 경력, 임금 지급 능력 등 명확한 요건이 충족되면 결과 예측이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EB-1A나 EB-2 NIW와 같은 ‘재량형(Discretionary)’ 청원은 상황이 다릅니다.
이러한 케이스는 심사관의 판단 요소가 크고, 동일한 조건에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아무리 준비가 잘 된 케이스라도 거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동시 접수는 단순한 시간 단축이 아니라, 거절 시 모든 것을 동시에 잃을 수 있는 고위험 전략이 됩니다.

또한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비용과 장기 전략입니다.
동시 접수는 수천 달러의 정부 수수료가 한 번에 들어가며, 거절될 경우 환불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거절 이력이 향후 신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필요합니다.

– I-140 승인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
– 재량형 케이스인지 여부에 따른 위험 분석
– 현재 비이민 신분 유지 여부 확인
– 거절 시 대체 전략(플랜 B) 마련
– 단기 이익(EAD 등)보다 장기 결과 중심 판단

특히 재량형 케이스의 경우에는 I-140을 먼저 승인받은 후 I-485를 진행하는 ‘단계적 접근’이 보다 안전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동시 접수는 ‘빠른 길’이 될 수는 있지만, 항상 ‘안전한 길’은 아닙니다.

이민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최종적으로 안정적인 영주권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비자 문호가 열렸다는 이유만으로 서두르기보다는, 자신의 케이스가 그 기회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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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노동부허가(PERM) 감사(Audit), 왜 걸릴까?

취업이민의 첫 관문인 PERM 노동인증 단계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단연 감사(Audit)입니다. 감사가 발생하면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심사가 지연될 수 있으며, 준비가 부족할 경우 거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감사는 무작위(random)로도 이루어지지만, 실제로는 특정 패턴이 반복적으로 발견됩니다.

첫째, 직무 요건 과다 설정(Over-qualification)입니다. 해당 직무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학력이나 경력을 요구하는 경우, 이민국은 이를 특정 외국인을 맞추기 위한 조건으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신청자 맞춤형(Job Tailoring) 의심입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가 이미 회사에서 근무 중인 경우, 직무 요건이 해당 근로자의 경력과 지나치게 일치하면 감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셋째, 광고 절차 미비입니다. 신문 광고, 구인 사이트, 내부 공고(Notice of Filing) 등 필수 절차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기록이 불완전한 경우 감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작은 실수도 전체 케이스에 영향을 미칩니다.

넷째, 임금 수준과 직무 불일치입니다. 평균급여(Prevailing Wage) 대비 제시된 임금이 낮거나, 직무 설명과 임금 수준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주요 감사 사유입니다.

다섯째, 사업체 규모와 직무 간 불균형입니다. 소규모 사업체가 고도로 전문화된 직무를 제시하는 경우, 실제로 해당 직무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결국 PERM 감사는 단순한 운이 아니라, 구조적 설계 문제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점은, 감사는 “문제 발견”이 아니라 “문제 확인 단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직무, 임금, 채용 절차를 일관되게 설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 전략입니다.

PERM은 서류 절차가 아니라, 공정한 채용 과정을 입증하는 법적 과정입니다. 그 본질을 이해하고 준비할 때 감사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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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일자 도래 후에도 멈춘 I-485,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2026년 4월 비자게시판의 진전으로 많은 신청자들의 우선일자(Priority Date)가 도래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문호가 열렸다’는 점은 분명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우선일자가 도래했다고 해서 곧바로 영주권 승인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I-485 신분조정 신청이 계류 상태에 머무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우선일자가 도래하면 이민국(USCIS)이 자동으로 해당 케이스를 재검토하고 최종 승인 단계로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심사 과정에서는 내부 적체, 파일 이동, 추가 검토 등 여러 변수로 인해 수개월 이상 지연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합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준비된 대응’입니다. 먼저 점검해야 할 부분은 건강검진서(I-693)의 유효성입니다. 장기간 계류된 케이스의 경우 기존 검진이 이미 만료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민국은 유효한 검진서 없이는 승인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증빙자료 요청(RFE)을 통해 보완을 요구하지만, 그 시점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부 신청자들은 새로운 건강검진을 미리 준비해 두는 전략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다만, 선제 제출이 반드시 심사에 반영된다는 보장은 없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변수는 고용 상태입니다. I-140 청원 이후 직장을 변경한 경우, AC21 규정에 따라 동일 또는 유사 직종임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위해 I-485 Supplement J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이 역시 RFE로 요청되지만, 우선일자 도래 이후 선제적으로 제출하면 심사 지연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용주가 변경된 케이스라면 더욱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만, 모든 추가 서류는 반드시 우선일자가 실제로 도래한 이후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 이전에 제출할 경우 반려되거나 파일에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아무런 진전이 없다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이 만다무스 소송으로, 이는 연방 법원을 통해 이민국의 지연된 처리를 촉구하는 절차입니다. 물론 비용과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 만큼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결국 우선일자 도래는 절차의 끝이 아니라 마지막 관문의 시작입니다. 승인 여부는 단순한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민 절차는 기다림의 과정이지만, 동시에 타이밍과 전략이 결과를 좌우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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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도 문제 될까…미국 비자와 ‘범죄기록’의 현실

미국 비자를 준비하시는 분들 가운데 과거 형사 사건 이력이 있는 경우,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미국 이민법의 기준은 한국과 상당히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조회되지 않는 기록이라 하더라도, 미국에서는 범죄 사실 자체가 비자 심사와 입국 자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무비자입국(ESTA)을 계획하셨던 분들도 과거 기록이 확인되면 자동으로 제외되고, 결국 방문비자(B-1/B-2)를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그 성격이 비도덕적 범죄(CIMT,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일반적으로 사기, 절도, 횡령과 같은 재산 범죄나 성매매 관련 범죄, 일부 마약 범죄 등은 CIMT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는 단순한 죄명이 아니라 구성요건과 판결 내용, 사건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적인 법적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범죄기록이 있다고 해서 모두 사면(waiver)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사면 없이는 비자 발급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사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이민비자 사면(I-601 / I-601A)입니다.
영주권과 같은 이민비자를 신청할 때 필요한 절차로, 본인의 입국이 금지될 경우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배우자나 부모에게 ‘극심한 고통(Extreme Hardship)’이 발생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기준에서 자녀는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째, 비이민비자 사면입니다.
방문, 유학, 취업 비자 등에 적용되며, 이는 영구적인 기록 삭제가 아니라 일시적 입국 허용의 개념입니다. 이 경우 심사는 비교적 재량적이며, 범죄의 심각성, 재범 가능성, 입국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많은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법적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야만 사면이 가능하다는 규정은 없지만, 실제 심사에서는 시간 경과와 재활(rehabilitation)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즉, 사건 이후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는지가 핵심입니다.

절차적으로는 비자 인터뷰 과정에서 영사가 사면 필요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 시 미국 이민국(USCIS)에 추천을 하게 됩니다. 최종 승인 권한은 이민국에 있으며, 승인 시 비자가 발급됩니다.

여기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허위 기재 또는 누락입니다. 과거 기록을 숨기거나 축소할 경우, 단순 범죄기록보다 훨씬 더 गंभीर한 ‘허위진술’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기록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기록을 어떻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법적으로 평가하느냐입니다.

이민법은 결과보다 과정과 진정성을 봅니다.
작은 사건이라도 준비 없이 접근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정확한 분석과 전략이 있다면 충분히 해결 가능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비자 신청 전, 반드시 자신의 과거 기록을 객관적으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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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여행허가(Advance Parole), ‘재입국 보장’ 아니다.

많은 이민자들이 사전 여행허가(Advance Parole)을 받으면 해외여행 후 미국 재입국이 보장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가장 흔하면서도 위험한 오해 중 하나입니다.

사전 여행허가(Advance Parole)는 단지 미국 입국 심사장에 도착하여 입국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뿐, 입국 자체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최종 결정권은 여전히 세관국경보호국(CBP) 심사관에게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예상치 못한 재입국 거절은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첫째, 과거 이민법 위반 기록이 있는 경우입니다. 불법체류, 무비자 체류 초과, 과거 입국 시 허위 진술 등이 있었다면, Advance Parole를 소지하고 있더라도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둘째, 형사 기록 또는 경미한 범죄 이력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 음주운전(DUI)이나 경범죄라도 입국 심사 과정에서 ‘입국 불허 사유(Inadmissibility)’로 확대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현재 신분 상태의 불안정성입니다. 예를 들어 I-485(영주권 신청)가 계류 중이라 하더라도, 추가 증거 요청(RFE)이나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경우 심사관이 이를 근거로 입국을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넷째, 여행 중 발생한 상황 변화입니다. 해외 체류 중 신분 관련 문제가 발생하거나, 정책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재입국이 불확실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공통적으로 하나의 사실을 보여줍니다. Advance Parole은 ‘안전한 여행 허가’가 아니라, 리스크를 동반한 제한적 입국 수단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해외여행을 계획하기 전에는 반드시 자신의 이민 기록을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과거 위반 이력, 진행 중인 이민 절차, 형사 기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Advance Parole 여행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재입국이라는 또 하나의 심사를 다시 받는 과정입니다. 준비 없이 출국하는 것은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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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에 등장한 ICE…이민단속, 이제 ‘일상 이동’까지 들어왔습니다.

최근 미국 주요 공항에서 전례 없는 장면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오헤어 국제공항과 하츠필드-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에 이민세관집행국(ICE) 요원들이 실제로 배치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보안 지원을 넘어, 미국 이민단속이 공항이라는 일상 공간으로 본격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교통안전청(TSA) 인력 부족이 심화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무급 근무 상황 속에서 TSA 직원들의 결근과 이탈이 늘어나자, 보안 검색 대기 시간이 3~4시간까지 길어지는 사태가 발생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ICE 요원이 투입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단순한 ‘보조 인력’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부 공항에서는 신분 표시 없이 배치된 ICE 요원이 목격되었고, 출입 통제나 신원 확인 업무에 관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곧 공항 이용 과정 자체가 이민 신분 점검의 접점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변화가 갖는 법적·실무적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첫째, 공항이 사실상 내부 단속 공간으로 기능할 가능성입니다.
기존에는 국경이나 단속 작전 지역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국내 공항에서도 체류 신분 문제가 드러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둘째, 무표식 요원에 의한 단속 리스크입니다.
신분 표시 없이 활동하는 요원이 존재할 경우, 일반 여행객 입장에서는 단속 상황을 인지하기 어렵고 대응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셋째, 여행 자체가 리스크 관리 대상이 되는 시대입니다.
단순한 이동이라도 과거 체류 기록, 신분 상태, 서류 불일치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넷째, 정책과 정치의 결합입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 행정 대응이 아니라, 국토안보부 예산 갈등과 이민 정책 논쟁 속에서 이루어진 정치적 결정이라는 점에서 향후 확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현장 반응도 엇갈립니다. 일부 여행객은 “인력이 늘어나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는 반면, 노조와 전문가들은 훈련되지 않은 무장 요원의 개입이 오히려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의 변화는 단순한 임시 조치가 아니라, 이민단속이 더 조용하고, 더 일상적으로 스며드는 구조적 변화로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을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 공항 이용 시 신분 관련 서류 완비
– 비자·영주권 상태 및 과거 기록 점검
– 신분 정보 불일치 사전 정리
– 불필요한 리스크 상황 최소화

이제 미국에서 공항은 단순한 출발과 도착의 장소가 아닙니다.
그곳은 동시에 신분이 확인되고, 기록이 대조되는 또 하나의 ‘이민 심사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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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영주권, ‘집 방문 조사’ 현실화…FDNS 현장검증 최신 동향

미국 이민국(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USCIS)의 사기 탐지 조직인 FDNS(Fraud Detection and National Security Directorate)는 배우자 영주권 심사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예고 없는 현장 방문(Home Visit)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결혼 기반 영주권 사기 단속이 강화되면서 이러한 현장조사의 실제 집행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FDNS는 내부 시스템인 FDNS-DS를 통해 의심 사례를 관리하며, 필요 시 미국 이민세관집행국(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ICE), 연방수사국(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FBI), 미국 세관국경보호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CBP) 등과 정보를 공유합니다. 특히 2025년 이후에는 데이터 연계가 강화되면서, 단순한 서류 심사를 넘어 “현장 검증 중심 심사”가 확대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현장 방문은 모든 케이스에 적용되지는 않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우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째, 부부 간 나이 차이가 크거나 문화·언어 차이가 극단적인 경우
둘째, 동일 주소지 거주 증빙이 불충분하거나 별거 정황이 있는 경우
셋째, 과거 이민 기록이나 초청 이력에서 의심 요소가 발견된 경우입니다.

조사는 보통 이른 아침 또는 저녁 시간대의 ‘불시 방문’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실제 동거 여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집니다. 예를 들어 같은 방 사용 여부, 생활 흔적, 공동 거주 환경 등을 확인하고, 현장에 있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기본 정보도 수집됩니다. 최근에는 단순 확인을 넘어 이웃 진술, 차량 등록 정보, 공과금 기록과의 교차 검증까지 병행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동향에서 주목할 점은, 인터뷰와 현장조사가 연계된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인터뷰에서 진술된 내용과 실제 생활 환경이 일치하는지를 직접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진술 불일치가 발견될 경우, 추가 인터뷰나 사기 조사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법적 측면에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조사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응대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사관은 신분을 밝히고 협조를 요청하지만, 무리한 수색에 대해서는 일정한 권리 보호가 존재합니다. 다만 불필요한 거부나 허위 진술은 오히려 의심을 키울 수 있으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최근 배우자 영주권 심사는 단순 서류 중심에서 벗어나 실제 결혼 생활의 ‘현실성’까지 검증하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결혼이라면 일관된 서류, 생활 흔적, 그리고 자연스러운 진술이 모두 일치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준비된 진정성”입니다. 사후 대응이 아니라 처음부터 체계적인 증빙과 일관된 생활 기록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책이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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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와 여권 발급

미국 영주권 신청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한국에서의 기소중지 상태 때문에 여권을 발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영주권이나 각종 이민 절차에서는 여권과 같은 신분증명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여권 발급 문제는 예상보다 큰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미국과 달리 비교적 사소한 채권·채무 문제도 형사 고발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카드빚 미상환이나 금전 분쟁이 사기 혐의로 고발되는 사례도 있어,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기소중지는 형사 사건에서 피의자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을 때 검찰이 수사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처분입니다. 이는 피의자의 소재가 확인될 때까지 수사를 보류한다는 의미이며, 참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을 때 적용되는 “참고인중지”와는 구분됩니다.

여권 발급과 관련하여 한국 여권법 제8조에 따르면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한 경우 여권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행정 실무에서는 신원조회 미회보 등의 사유로 비교적 경미한 사건의 기소중지자에게도 여권 발급이 제한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일부 대행업체들이 기소중지 상태에서도 여권 발급이 가능하다고 광고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주미 한국 영사관의 안내에 따르면 기소중지자 등 행정 제재 대상자에게 일반 여권 발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신원 정리를 위한 귀국 목적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여행증명서나 단수여권이 발급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행정 절차의 미비로 기소중지자에게 여권이 발급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2006년 이후 신원 조회 시스템이 강화되면서 이러한 사례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소중지 상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소중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첫째, 사건번호 확인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등의 신원정보를 통해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지만, 오래된 사건의 경우 기록이 보관 필름에 저장되어 있어 확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둘째,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법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의 고소취하서는 검찰의 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관할 경찰서나 검찰에 수사재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검찰은 사건을 다시 조사한 뒤 기소유예, 벌금, 약식명령 또는 정식 재판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는 경찰이나 검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미한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기소유예나 벌금 납부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건이 해결되면 검찰로부터 사건처분결과증명서를 발급받아 기소중지가 해제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는 향후 영주권 신청 등 이민 절차에서 과거 형사 사건의 처리 결과를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소중지 상태에서 한국에 입국할 경우 공항에서 즉시 체포되는지에 대한 질문도 자주 받습니다. 검찰은 기소중지자를 “출입국시 지명통보 대상자”로 분류하고 있으며, 일부 중대한 사건의 경우 사전영장을 통해 즉시 체포가 가능한 “즉각 통보 대상자”로 지정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미한 사건에서는 입국 시 즉시 체포나 구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기소중지 문제는 시간이 지나도 자동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권 발급, 영주권 신청, 한국 방문 등 다양한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확인된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가능한 한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소중지 조회, 진단 의뢰하시면 기소중지 사건의 전국적인 분포현황, 체포영장 발부여부, 수사기록 일부 열람등사, 구체적인 혐의내용 및 쟁점 검토, 해결방안 자문을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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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민(EB-5) 심사체계 개편…프로젝트 승인 중심으로 재편

미국 투자이민(EB-5) 제도는 2022년 투자이민 청렴개혁법(RIA) 시행 이후 구조적 변화를 거치며 점차 새로운 운영 체계를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2월 25일 미국 이민국(USCIS)이 발표한 심사 관리 방식 업데이트는, 그동안 불명확했던 심사 기준과 순서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변화의 핵심은 “프로젝트 승인 선행 원칙”입니다. EB-5는 투자자 개인이 제출하는 I-526E 청원과, 투자 프로젝트가 제출하는 I-956F 신청이라는 두 축으로 운영됩니다. 이제 이민국은 프로젝트가 먼저 승인되지 않으면 해당 프로젝트에 투자한 개인의 I-526E 청원을 본격적으로 심사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투자 구조와 사업 계획의 적법성을 먼저 검증한 뒤 개인 투자자의 자격을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심사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심사 대기열의 구조적 재편입니다. 과거에는 접수 순서 중심의 단일 대기열 방식이 일반적이었다면, 이제는 비자 배정 구조에 맞춘 다층적 대기열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RIA 도입 이후 EB-5 비자는 농촌 지역, 고실업 지역, 인프라 프로젝트 등으로 구분되어 별도의 비자가 배정되고 있으며, 이민국 역시 이러한 구조에 맞춰 심사 순서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 프로젝트는 별도의 우선 대기열로 관리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할당된 비자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카테고리의 비자가 남아 있음에도 심사가 지연되는 문제를 방지하려는 목적입니다. 이후 고실업 지역, 인프라 프로젝트, 일반 투자이민 순으로 각 범주별 심사가 이어지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투자자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이제 단순히 “먼저 접수하면 먼저 심사된다”는 기존의 개념만으로는 심사 속도를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프로젝트 승인 여부와 투자 카테고리, 비자 할당 상황이 모두 심사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EB-5 제도는 단순한 투자 상품이 아니라, 프로젝트의 구조적 안정성과 이민 절차가 결합된 복합 제도라는 점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투자 대상의 적정성, 자금 흐름의 투명성, 그리고 이민 요건 충족 여부가 유기적으로 맞물려야만 최종적인 영주권 취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민국(USCIS)의 심사 관리 기준 정리는 EB-5 프로그램이 보다 성숙한 단계로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투자이민을 고려하시는 분들께서는 개별 정책 변화에만 집중하기보다, 프로젝트 선정부터 이민 절차까지 전체 구조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준비하는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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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중 영주권문호

미국 국무부(DOS)는 3월 17일 2026년 4월중 영주권문호(Visa Bulletin)를 발표했습니다. 4월 영주권문호에서는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과 전문직의 영주권 접수가능일(Filing Date)이 오픈되는등 큰폭의 크게 진전이 되었습니다. 가족이민의경우도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 과 접수가능일(Filing Date)이 크게 진전되었습니다.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legal/visa-law0/visa-bulletin/2026/visa-bulletin-for-april-2026.html

취업이민 1순위와 2순위의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가능일(Filing Date)이 모두 오픈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과 숙련직의경우 4월 문호에서 영주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4년 6월 1일로 8개월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오픈 되었습니다. 3순위 전문직과 숙련직의경우 연방 노동부 허가(PERM)를 승인받은 케이스는 4월중에 영주권(I-485) 접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1년 11월 1일로 동결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2022년 8월 1일로 1개월 10일 진전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인 특별이민 종교이민 부분 3월문호에서 영주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2년 7월 15일로 1년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2023년 1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비성직자부분은 영주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불능에서 2022년 7월 15일로 1년 진전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도 2023년 1월 1일로 동결전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가능일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2026년 4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가능일 (Final Action Date) 이 2017년 5월 11일로 5개월 3주 진전되었으며, 접수가능일 (Filing Date)은 2018년 3월 1일로 6개월진전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4년 2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오픈 되었습니다. 4월중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21세미만 자녀들은 시민권자 직계가족처럼 가족이민청원(I-130)과 영주권(I-485)을 동시 접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가능일이 2017년 5월 22일로 5개월 3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17년 8월 8일로 4개월 3주 진전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가능일이 2011년 12월 22일로 3개월 2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12년 11월 22일로 4개월 진전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8년 6월 8일로 5개월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09년 5월 15일로 2개월 2주 진전 되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려는 대기자들에게는 최종적으로 USCIS의 문호 차트가 기준이 됩니다.

미국내 영주권 진행자가 이민국 문호 차트를 확인하지 않고 국무부가 발표한 영주권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을 접수할경우 서류 접수가되지 않고 서류가 반송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이민국USCIS이 2026 4월에도 취업이민 수속자 영주권 신청 시 ‘접수 가능일’을 사용하기로 이민국 영주권 차트에 발표 되었습니다.

‘접수 가능일’은 승인 가능일보다 앞선 날짜에 머물러 있어, 많은 신청자들이 최종 영주권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I-485(영주권 신분 조정 신청서)와 EAD(취업 허가), AP(여행 허가) 신청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대기 기간 동안 미국 내 체류 신분 유지 및 경제 활동에 큰 도움이 됩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시 USCIS April 2026 Adjustment of Status Filing Charts을 방문 최종적으로 영주권 신청 가능 날짜를 보고 결정 하여야 합니다.

https://www.uscis.gov/green-card/green-card-processes-and-procedures/visa-availability-priority-dates/when-to-file-your-adjustment-of-status-application-for-family-sponsored-or-employment-based-123

그늘집은 월별 비자 게시판과 관련된 동향 및 예측을 계속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보고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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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를 위한 U 비자 제도

미국에는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한 비자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U 비자’입니다. U 비자는 미국 내에서 발생한 특정 범죄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나 기소 과정에 협조하는 경우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부여하고, 장기적으로는 영주권 취득까지 가능하도록 한 인도적 성격의 비이민 비자입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범죄 피해자들이 체류 신분 문제 때문에 경찰이나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서류미비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은 신고를 하면 오히려 본인의 신분 문제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 범죄 피해 사실을 숨기거나 범죄 조직의 위협 속에서 계속 고통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정부는 범죄 피해자가 수사에 협조할 경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U 비자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U 비자는 2000년 인신매매 및 폭력 피해자 보호법(Victims of Trafficking and Violence Protection Act)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실제 비자 발급은 2007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비자는 매년 최대 1만 건까지 승인될 수 있도록 쿼터가 정해져 있습니다.

U 비자를 신청하려면 먼저 미국 내에서 발생한 특정 범죄의 피해자여야 합니다. 해당 범죄에는 가정폭력, 성폭력, 인신매매, 납치, 강간, 협박, 강탈, 고문, 노예 거래, 성매매 강요, 근친상간 등 연방·주 또는 지방 법률에 위반되는 다양한 범죄가 포함됩니다. 또한 이러한 범죄로 인해 신청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건은 수사기관과의 협조입니다. 피해자는 범죄 수사나 범인의 기소 과정에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러한 협조 사실을 경찰, 검사, 판사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공식적으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 확인서는 U 비자 신청의 핵심 서류 중 하나입니다.

신청자는 범죄 피해 사실과 피해 상황을 설명하는 진술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의료 기록이나 상담 기록 등 관련 증거, 그리고 수사기관의 협조 확인서 등을 준비하여 이민국에 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U 비자 신청 자체에는 별도의 이민국 수수료가 없으며 지문 채취 비용만 납부하면 됩니다.

U 비자가 승인되면 기본적으로 4년 동안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으며 취업 허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동반 가족도 함께 U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21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가 포함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21세 미만일 경우 부모와 형제자매도 동반 가족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추방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U 비자 신청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이민법원에 추방 절차를 일시 중단하거나 연기해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으며, U 비자가 승인되면 진행 중이던 추방 절차는 종료될 수 있습니다.

또한 U 비자 소지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영주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U 비자를 받은 후 최소 3년 동안 미국에 계속 거주하면서 범죄 수사에 협조해 왔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U 비자 신청자의 개인정보는 법적으로 엄격하게 보호됩니다. 국토안보부와 법무부 등 관련 기관은 법 집행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U 비자 신청자와 관련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U 비자 제도는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범죄 수사를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신분 문제 때문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는 합법적인 체류와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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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H-1B 임금 수준 심사 강화와 Level 1 직책의 주의점

최근 몇 년 사이 H-1B 비자 신청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체감하는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 이민국(USCIS)이 임금 수준(Level Wage)에 대한 심사를 크게 강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Level 1(초급 임금)으로 분류된 직책에 대해 증빙자료 요청(RFE)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이러한 임금 수준 문제는 H-1B 심사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RFE 사유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H-1B 제도는 외국인 전문직 근로자에게 해당 직종과 지역에서 통용되는 통상 임금(Prevailing Wage) 이상을 지급하도록 요구합니다. 미국 노동부는 직무의 경험과 책임 수준에 따라 임금을 네 단계로 구분합니다.

Level 1은 초급 직책으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제한된 업무를 수행하며 일반적으로 엄격한 감독 하에서 일하는 수준입니다.
Level 2는 일정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복잡한 업무를 수행하는 숙련 단계입니다.
Level 3는 상당한 경험을 가진 경력직으로 복잡한 업무와 프로젝트를 담당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Level 4는 고급 전문가로서 조직 내 핵심 업무나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최고 수준의 직책을 의미합니다.

법적으로 고용주는 직무에 맞는 임금 수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USCIS는 직무의 실제 내용과 선택된 임금 수준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더욱 엄격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직무 내용과 Level 1 임금 사이의 불일치입니다. 많은 H-1B 청원서에서 고용주는 시스템 설계, 프로젝트 관리, 독립적인 문제 해결 등 고도의 기술적 책임을 요구하는 직무를 설명하면서도 임금 수준은 Level 1으로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USCIS 담당관은 해당 직책이 실제로 초급 입문 직위인지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민국이 Level 1 임금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대표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직무 내용이 신입 수준보다 지나치게 복잡하게 보이는 경우입니다.
둘째, 직원이 독립적인 판단이나 고급 기술을 요구받는 경우입니다.
셋째, 청원서에 최소한의 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한다고 명시된 경우입니다.
넷째, 직무 설명이 전문적인 설계나 관리 책임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USCIS가 전문직(Specialty Occupation) 여부와 임금 수준의 적정성을 입증하라는 RFE를 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에 이러한 심사가 더욱 강화된 배경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우선 USCIS는 H-1B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사기 방지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O*NET 데이터와 직업 전망 핸드북 등 노동시장 데이터를 활용해 직무 내용과 임금 수준을 비교 분석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정책적으로 고임금·고숙련 H-1B 직종을 우선하려는 분위기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용주가 RFE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략이 필요합니다. 먼저 Level 1 임금을 사용할 경우 직무 내용도 실제 신입 직원 수준에 맞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즉 교육훈련 과정, 선임 직원의 감독, 제한된 의사결정 권한 등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직무 책임이 어느 정도 독립성과 복잡성을 갖는 경우라면 Level 2 임금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Level 2를 선택함으로써 RFE 위험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회사 조직도, 직무 보고 구조, 경력 발전 경로 등을 설명하여 해당 직무가 회사 내 전문 인력 체계의 일부임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업계에서 해당 직무가 학사 학위 이상의 전문 지식을 요구한다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전문직 요건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국 H-1B 청원에서 임금 수준 선택은 단순한 급여 문제가 아니라 전체 청원 전략의 핵심 요소입니다. 직무 설명, 요구 학력, 경력 요건, 그리고 임금 수준이 서로 일관성을 갖추어야 승인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Level 1 임금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USCIS의 심사가 과거보다 훨씬 엄격해졌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직무 내용과 임금 수준이 실제 업무와 정확히 일치하도록 청원서를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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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기록이 있어도 가능한 212(h) 사면신청

미국 이민법에서는 특정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미국 입국이나 영주권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입국불허(Inadmissibility)라고 부르는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INA §212(h) 면제(Waiver)를 통해 입국 자격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212(h) 면제는 범죄 기록이 있는 외국인이 미국 입국이나 영주권 신청을 할 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미국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는 경우, 또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분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15년 경과 면제(15-Year Waiver)입니다. 범죄 행위가 발생한 지 15년 이상이 지났고 신청자가 사회에 위험한 존재가 아니며 재활을 통해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가족의 어려움까지 반드시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가장 많이 활용되는 극단적인 어려움(Extreme Hardship) 면제입니다. 신청자의 배우자나 부모, 또는 자녀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경우, 해당 외국인의 입국이 거절될 경우 그 가족이 극단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 문제, 경제적 어려움, 가족 분리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됩니다.

세 번째는 가정폭력 피해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면제(Battered Spouse or Child Waiver)입니다.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로서 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극단적인 어려움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1996년 이민법 개정 이후 영주권자가 가중 중범죄(Aggravated Felony)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212(h) 면제 신청 자격이 제한됩니다. 반면 비영주권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상황에 따라 신분조정을 통해 구제받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이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212(h) 면제를 통해 구제가 가능할 수 있지만, 이미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이 가중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면제 자격이 제한되어 추방 절차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중 중범죄가 아닌 경우라도 영주권자가 212(h) 면제를 신청하려면 추방 절차가 시작되기 전까지 최소 7년 이상의 합법적 체류 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212(h) 면제가 가능한 범죄에는 도덕성 범죄(Crimes Involving Moral Turpitude), 소량의 대마초 소지(30그램 이하), 매춘 관련 범죄, 복수의 경미한 범죄 기록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살인, 고문, 또는 이러한 범죄와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는 면제 신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범죄 기록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이민 절차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범죄가 면제 대상이 되는지, 또는 면제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는 매우 복잡한 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이민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이민법과 형사법을 모두 이해하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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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M 및 적정임금 처리 2026년 3월 업데이트

PERM 노동인증 처리기간 16~17개월…조기 준비가 관건

미국 취업이민 영주권 절차를 진행하는 고용주와 외국인 근로자들이 가장 크게 체감하는 문제 중 하나는 바로 노동부 처리 지연입니다. 최근 발표된 2026년 3월 기준 자료에 따르면 취업이민의 첫 단계인 노동인증 절차가 여전히 긴 시간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U.S. Department of Labor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취업이민 절차의 핵심 단계인 PERM Labor Certification의 평균 처리 기간은 약 503일, 즉 약 16~17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현재 2024년 10월 접수된 PERM 신청서를 심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PERM 절차 이전 단계인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 즉 적정임금 결정 처리 기간은 다소 개선된 모습입니다. 노동부 산하 국가 최저임금 센터(NPWC)는 현재 2025년 12월 접수된 요청을 처리 중이며, 평균적으로 약 3개월 내외에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6개월 가까이 걸렸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개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 최저임금 센터(NPWC)는 현재 다음과 같은 사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고용주 고용안정국(OES) 임금 요청(표준): 2025년 12월 접수
- 비고용주 고용안정국(Non-OES) 임금 요청(민간 임금 조사): 2025년 12월 접수
- 최저임금 결정 재결정 요청: 2025년 11월 접수

미국 노동부는 현재 다음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PERM 신청: 2024년 10월 접수 PERM 감사 사례: 2025년 6월 접수 신청 PERM 재심사 요청: 2025년 9월 접수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평균 PERM 처리 시간은 약 503일, 즉 약 16.5개월입니다.

미국 노동부는 현재 다음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PERM 신청: 2024년 10월 접수
- PERM 감사 사례: 2025년 6월 접수 신청
- PERM 재심사 요청: 2025년 9월 접수
-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평균 PERM 처리 시간은 약 503일, 즉 약 16.5개월입니다.

그러나 PERM 단계의 지연은 여전히 취업이민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H-1B visa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는 더욱 중요한 문제입니다. H-1B 비자는 기본적으로 최대 6년까지만 체류가 가능하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연장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PERM 신청이 365일 이상 계류 중인 경우 1년 단위 연장이 가능하며, Form I-140이 승인되고 우선순위 날짜가 아직 열리지 않은 경우 3년 단위 연장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최근 정책 환경에서는 또 다른 변수도 등장했습니다. 특정 상황에서 미국을 출국한 뒤 다시 H-1B로 입국해야 할 경우 최대 10만 달러의 추가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는 새로운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PERM 절차를 늦게 시작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처리 지연 상황에서는 조기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업과 외국인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가능한 한 PERM 절차를 조기에 시작해야 합니다.
둘째, 이민 전략을 인력 운영 계획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셋째, PERM 승인 이후를 대비해 I-140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H-1B 근로자의 경우 6년 체류 제한 시점을 면밀히 관리해야 합니다.

현재 취업이민 절차는 여전히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지만, 철저한 사전 계획을 세운다면 불필요한 지연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빠른 준비와 전략적인 일정 관리가 취업이민 성공의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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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가족초청 영주권의 길

미국 시민권자가 가족을 초청해 영주권을 받게 하는 가족초청 이민(Family-Based Immigration)은 미국 이민 제도에서 가장 오래되고 안정적인 제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히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은 다른 가족이민과 달리 이민 문호(Quota)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장 빠른 영주권 취득 경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민법상 시민권자의 직계가족(Immediate Relatives)은 부모, 배우자, 그리고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를 의미합니다. 이 범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년 정해진 비자 수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가족이민보다 수속이 빠르게 진행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은 미국에 체류 중인 경우 합법적으로 입국심사를 받은 기록이 있다면, 이후 체류 신분이 만료되어 서류미비 상태가 되었더라도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민청원서(I-130)와 영주권 신분조정 신청서(I-485)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어 절차를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국 시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밀입국한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특별한 예외 조항인 245(i)의 적용 대상이 아닌 이상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I-485)을 신청할 수 없고, 우선 I-130 청원서만 접수한 후 해외에서 이민비자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를 통한 영주권의 경우에는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결혼한 지 2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주권이 승인되면 ‘조건부 영주권(Conditional Permanent Residence)’이 부여됩니다. 이 조건부 영주권은 2년 동안 유효하며, 만료되기 90일 전부터 I-751 조건 해제 신청서를 제출해 실제 결혼 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통과하면 정식 영주권이 부여됩니다.

특히 결혼을 통한 영주권은 사기 결혼 사례가 많다는 이유로 이민국 심사가 매우 엄격하게 진행됩니다. 따라서 공동 재산, 공동 계좌, 세금보고, 사진, 보험 기록 등 실제 부부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민권자는 직계가족 외에도 다음과 같은 가족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 21세 이상의 미혼 자녀 (가족이민 1순위, F1)

- 기혼 자녀 (가족이민 3순위, F3)

- 형제자매 (가족이민 4순위, F4)

그러나 이러한 범주는 연간 비자 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대기 기간이 매우 길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미혼 성인 자녀는 약 9년, 기혼 자녀는 약 13년, 형제자매는 약 17년 이상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초청 영주권 절차에서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재정보증(Affidavit of Support)입니다. 시민권자인 초청인은 일정한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위해 세금 보고 기록과 재정 능력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 기준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공동 재정보증인(Joint Sponsor)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미국 내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I-130과 I-485를 동시에 접수하는 방법(concurrent filing)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절차가 간소화되고 전체 처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먼저 I-130을 승인받은 후 I-485를 접수하는 방식은 비용을 절약할 수 있지만 전체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한편 가족이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미국 이민국에서 I-130이 승인된 후 국립비자센터(NVC)를 거쳐 해당 국가의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이민비자 인터뷰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비자가 승인되면 1년 이내에 미국에 입국해야 영주권자 신분이 유효하게 됩니다.

또한 자녀 초청의 경우 나이 문제(21세 기준)가 매우 중요합니다. 영주권 절차를 기다리는 동안 자녀가 21세가 되면 다른 이민 카테고리로 변경되어 대기 기간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아동신분보호법(CSPA)이라는 보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시민권자 가족초청 이민은 미국 영주권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방법 중 하나이지만, 입국 기록, 가족 관계 증명, 재정보증, 나이 문제 등 여러 요소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각자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고 정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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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 EB-5 프로젝트로 영주권 취득 전략

최근 미국 투자이민(EB-5) 제도에서 가장 주목받는 변화는 농촌(Rural) 프로젝트를 통한 신속 심사 가능성입니다. 투자이민은 기본적으로 일정 금액을 투자해 미국 내 일자리를 창출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최근에는 일부 프로젝트가 다른 신청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는 사례가 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EB-5 제도에 따르면 투자자는 최소 10개의 미국 내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며, 투자 금액은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업률이 높거나 정부가 지정한 TEA(Targeted Employment Area) 지역에 투자할 경우 최소 80만 달러, 일반 지역은 105만 달러를 투자해야 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투자금이 낮고 심사 우선순위가 높은 TEA 지역 프로젝트를 선호하는 이유입니다.

특히 2022년 투자이민 개혁법(RIA) 이후에는 농촌 지역 프로젝트에 대해 이민국(USCIS)이 우선적으로 심사하는 정책이 적용되면서, 일부 신청자는 과거보다 훨씬 빠르게 I-526E 청원 승인을 받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EB-5 시장에서는 “신속 EB-5 프로젝트”라는 표현이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절차는 크게 네 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투자자는 신뢰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투자금을 예치합니다. 이후 I-526E 투자이민 청원서를 이민국에 제출해 투자 자격과 자금 출처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 청원이 승인되면 투자자는 미국 내에서는 I-485 신분조정, 해외에서는 이민비자 절차를 통해 2년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이후 투자금이 유지되고 최소 1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음을 입증하여 I-829 조건해지 신청을 하면 영구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다만 투자이민에서 흔히 말하는 “신속 처리”는 모든 경우에 보장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USCIS의 공식적인 Expedite Request는 국가적 이익, 긴급한 인도주의적 사유, 심각한 재정 손실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승인됩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농촌 프로젝트의 우선 심사(priority processing)가 투자이민의 속도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EB-5 투자이민은 어디까지나 투자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프로젝트의 재정 구조, 고용 창출 방식, 자금 회수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빠르다”는 이유만으로 프로젝트를 선택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신속 EB-5 전략의 핵심은 농촌 프로젝트 선택, 자금 출처 입증 준비,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프로젝트 분석입니다. 투자이민은 영주권 취득과 동시에 상당한 투자금이 들어가는 만큼, 반드시 경험이 풍부한 이민 변호사와 재정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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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M 구인광고, 한 줄의 문구가 영주권을 좌우한다.

취업이민의 첫 관문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기본적인 절차, ‘구인광고’에서 승패가 갈립니다. 노동부에 ETA 9141이 승인되어 적정임금(Prevailing Wage)이 확정되면, 고용주는 미국 내 노동자를 충분히 모집하려 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바로 PERM의 핵심입니다.

비전문직의 경우 광고는 세 갈래로 진행됩니다. 첫째, 지역 주요 일간지 일요일판에 두 차례 게재합니다. 둘째, 사업장 내 눈에 잘 띄는 곳에 제출 통지(Notice of Filing)를 10영업일 게시합니다. 셋째, 주정부 구인 웹사이트(State Workforce Agency)에 30일간 공고합니다. 캘리포니아라면 CalJOBS가 해당됩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문구·기간·형식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감사(Audit)의 대상이 됩니다.

광고 종료 후에는 30일의 대기기간(cooling-off period)이 주어집니다. 이 기간 동안 지원자를 검토하고 면접 여부와 탈락 사유를 정리해 Recruit Report로 보관해야 합니다. 핵심은 ‘외국인을 선호하기 위해 미국인을 배제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록이 곧 방패입니다.

이 절차를 마친 뒤 접수하는 ETA 9089의 접수일은 곧 우선순위일자(Priority Date)가 됩니다. 영주권 대기기간이 이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되기에,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인생의 시간표가 됩니다.

감사는 특정 사유로 지정되거나 무작위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규정을 정확히 따르고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했다면 두려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모든 비용은 고용주 부담입니다(20 C.F.R. §656.12(b)). 광고비와 변호사비까지 포함되며, 이는 회수 불가능한 ‘매몰비용’이 됩니다.

PERM 승인 후 6개월 내 I-140을 접수해야 하며, 이 단계에서는 임금 지급 능력과 외국인 근로자의 자격 충족 여부를 입증해야 합니다. 결국 PERM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한 줄의 광고 문구, 하루의 일정 차이가 수년의 이민 대기를 좌우합니다. 준비와 기록, 그것이 가장 확실한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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